<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15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06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289 |
| 4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285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73 |
교비회계신축공사 분쟁 관련 소송비용 재원
1.사실관계
대학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원은 임의건축기금으로 진행중입니다.
신축공사 진행 중,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신축공사 관련하여 발생된 사항으로 소송관련 비용을
임의건축기금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임의특정목적기금을 통해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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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신축공사 분쟁 관련 소송비용 재원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교비회계의 건축적립금은 교육시설의 신축, 증축 및 개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므로 용도변경 절차(단, 등록금회계 재원 건축적립금은 용도변경 불가)에 따라 소송 비용으로 사용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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