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00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292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277 |
| 3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277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62 |
산학협력단회계출자금 10%범위 문의
1.사실관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2조(성과활용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을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5년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당초의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0년까지 계상할 수 있다.
2.질의사항
산학협력단에서 17년도에 설립된 기술지주회사에 출자금을 지출하려고 합니다.
'해당연도 간접비 총액의 10%범위 내'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설립년도(17년도) 간접비 규모가 10억이고 10%인 1억인 경우, 1억의 범위 내에서 5년동안 나누어 매년 계상할 수 있는것인지
2) 17년도 간접비 10억, 18년도 간접비 10억, 19년도 간접비 10억의 경우, 17년도 1억, 18년도 1억, 19년도 1억으로 출자금 계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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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10%범위 문의
당기의 간접비 총액 중 10%를 당기에 출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 중 2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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