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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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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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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학교기업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관련 질의
작성일2024.02.06 조회수2484

1.사실관계

<대학의 상황>

 - 우리대학은 학교기업으로 식품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랜기간 학교기업으로 운영한 결과 사업 규모와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지난 기간동안 기계, 설비가 많이 노후가 되어 2024년 학교기업 예산에서 기계(설비) 투자를 위해 7~8억원 정도 배정을 할려는 상황입니다.

  <o:p></o:p>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학교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설정을 해야 하고, 고유목적사업 용도로 지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학교기업의 수익금을 대학으로 전출해야 함으로 학교기업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대학에 전출하지 않고, 학교기업의 기계설비 교체(투자)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o:p></o:p>

- 현재 학교기업에서는 매년 발생한 수익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고, 매년 일정금액을 대학으로 전출금으로 집행한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1. 학교기업에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기계설비 교체(투자)를 한 행위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에 맞게 수행한 상황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2. 대학 학교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모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야 하는가? 기계설비 교체(투자)를 위한 금액은 별도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고 집행 할 수 있는가? 

  <o:p></o:p>

3. 만약 1, 2번 질문의 결과에 따라 학교기업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기계설비 교체(투자)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기계설비 교체(투자)를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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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관련 질의
답변일2024.02.16

1.학교기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학교기업의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2.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야 과세이연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 교체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3.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수익사업에서 자산을 구매하는 것은 관련 없어 보입니다.


세무와 관련된 부분은 과세관청에 문의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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