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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이사회에서 폐기 승인을 받은 고정자산을 타 학교에 무상증여하고자 할 때, 기존 폐기 승인 외에 별도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 여부

(답변내용)

우선 사립대학은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사립학교법 및 특례규칙 상 관련 지출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타 기관에 물품 등 재화를 무상으로 수여하는 행위가 학교 목적사업 수행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적절성 및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적절성 검토 후 이사회에서 폐기로 승인받은 고정자산이라 할지라도 타 학교에 무상증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사회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폐기와 무상증여의 구분 : '폐기'는 자산의 효용 상실에 따른 처리를 의미하며, '무상증여'는 소유권을 타 기관에 이전하는 별개의 처분 행위입니다.

- 재산 처분의 적법성 확보 : 무상증여 시 이사회는 자산 가치, 증여 목적 및 타당성 등을 심의·승인함으로써 재산 처분의 합리성과 법적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 회계 처리 : 무상증여는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므로, 이사회 승인을 통해 장부가액 반영 등 적절한 회계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사회 안건 상정 시에는 폐기 이력, 증여 사유, 수증 기관 현황 등을 포함한 소명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시고, 증여 계약서 작성 등 관련 내부 규정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기부자가 기부약정서 등을 통해 기부 대상을 '학교법인'으로 명확히 지정하고, 기부금의 용도를 '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센터의 사업비'로 지정했다면 법인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0조(물품의 관리)

(유사사례)

제목 : 기증(수증)품 불용 (질의작성일: 2024-10-22)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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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053-770-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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