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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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토지 분할 및 매각 관련 질의
1.사실관계
현재 토지 매각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여러개의 필지가 혼재되어 있어 매수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토지를 정리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필지들이 정방형으로 나뉘어 있지 않아, 해당 필지들을 분할하여 매각 준비 중이나 토지분할을 위해서는 매매계약서 또는 개발행위 허가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이에 따라
1) 예를 들어 60-1번지/100㎡/100만원 필지를 처분 승인을 받은 이후, 매수 수요자가 면적 40㎡/40만원을 매입을 원할 시 매매계약서 작성 후 필지 분할을 진행하고 해당 내용으로 결과 보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토지 처분 승인 → 매매계약서 작성 → 필지 분할 → 결과보고)
2) 아니면 사전에 필지를 분할하고, 이후에 해당 필지에 대한 처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필지 분할 → 토지 처분 승인 → 매매계약서 작성 → 결과보고)
(*사실 이 방법이 법령과 배치되는 사항은 필지 분할 시 매매계약서 또는 개발행위 허가서가 필요한데, 매각 승인 전 매매계약서를 작성 할 수가 없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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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 및 매각 관련 질의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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