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논문심사료 관련 문의 | 2025-06-19 | 607 |
| 2 | 간접비_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예산 항목 질의 | 2025-06-11 | 537 |
| 3 | 학교회계전출금 관련 문의 | 2025-06-20 | 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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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대학운영경비의 부담 | 2025-06-16 | 381 |
교비회계교육부대수입 처리관련 질의
1.사실관계
우리 대학은 부설기관으로 심리상담수련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련비용 및 수련활동으로 인한 수입을 기타교육부대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하고 있음. 수련활동은 해당 산업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며, 졸업생 및 외부인원 중에서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해당 부설기관으로부터 외부 협약기관(고등학교)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들어옴. 부설기관에서는 관련 인원(인솔 교원 및 수련 상담사)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
협약기관의 프로그램 예산은 모두 교육청의 예산을 받아 집행되는 것이며, 해당 예산 중에 일부를 받아서 집행할 예정. 전체 예산금액만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세부 예산편성(인건비, 기타경비 등)에 대해서는 협력기관 및 부설기관에 위임한 상황임.
2.질의사항
하나. 사립학교법 13조에 비추어 볼 때에, 해당 예산을 교비회계에 세입조치가 가능한가?
만약 세입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협약기관에서 조치하는 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는가?
둘. 관련 인건비를 지급할 때에 인솔 교원(대학 내 교수로서 교원제수당 처리예정)의 인건비는
규정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가?(해당 사례가 1년에 몇 번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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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수입 처리관련 질의
답변 1) 교육청의 예산을은 지원받는 협력기관에서 세입조치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답변 2) 대학 부설기관에서는 인력지원으로 인해 벌어들인 수입은 기타교육부대수입으로 세입처리하시고 관련 비용은 수당 등 규정에 따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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