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논문심사료 관련 문의 | 2025-06-19 | 530 |
| 2 | 대학소속 파견직원 관련 | 2025-06-02 | 486 |
| 3 | 간접비_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예산 항목 질의 | 2025-06-11 | 482 |
| 4 | 대학 소속 직원의 인건비 지급 | 2025-06-04 | 466 |
| 5 | 교육용 기본재산을 이용한 수익사업 가능여부 | 2025-06-05 | 450 |
교비회계수업료 반환
1.사실관계 및 2.질의사항
안녕하세요, 대학수업료 반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등록금반환규칙에 의하여 등록금 반환시,
학기 개시일과 개강일이 상이할 경우에도 개시일 기준으로 반환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예컨데, 2학기의 경우 8월 말주에 개강이 들어가도, 9월 1일 기준으로 일수 계상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번처럼 코로나19로 인해 개강일이 2-4주 연기되었을 경우,
수업을 받지 않았음에도 개시일 기준으로 반환을 해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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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반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등록금의 반환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별다른 안내가 없다면 개시일을 기준으로 반환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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