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94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4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59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57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4 |
법인회계상근임원 보수 지급 관련
1.사실관계
1) 본 법인의 이사장은 비상근 임원으로 출근일(근무시간)에 따라 출근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2) 정관에서 상근임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근임원을 선임할 수 있고, 보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하도록하고 있음.
2.질의사항
1) 이사장(비상근 임원)에게 출근수당(검화비)을 지급하면서 이사(상근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근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 시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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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임원 보수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1) 비상근임원에게 출근수당(검화비는 무엇인지요?) 을 지급하는 것과 상근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별개의 건입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규정에 따라 상근임원에게
지급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근임원의 4대보험
임원이 상법상 근로자인지와 무관하게 국민,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이 될 것이나,
고용, 산재보험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대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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