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01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295 |
| 3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279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278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64 |
법인회계대학 위탁과제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
1.사실관계
가) 위탁과제 A에 대하여
출연기관 : 방위사업청
발주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수행기관 : D대학교
위탁연구개발비 : 5000만원 (부가세 포함)
과제관리 (전문) 기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관연구개발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위탁연구개발기관 : D대학교 산학협력
계약서 중
제4조(연구개발비 지급) ① 발주기관은 수행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비(이하 “연구비”)를 지급한다. |
가. 연구비 지급: 금액 50,000,000원 |
의 내용이 있음
나) 실제 위탁연구비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통해서 지급되지 않고 국방기술진흥원으로부터 D대학산학협력단으로 들어옴
다) 연구비에서 부가세와 간접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사용함 (과세 면세 연구과제에 해당하지 않음)
다) 위탁 과제 종료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게 문의하였으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그 연구과제비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이 D대학 산학협력단에 지급하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일체를 받아줄 수 없다고 함
2.질의사항
이미 위탁 과제 시작시 부가세를 납부하였고, 연구비 사용 중 발생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할 때, 그 처리의 책임은 발주기관이자 주관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있나요? 아니면 실제 예산을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급한 전문기관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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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위탁과제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연구개발비 지급처가 계약서와 상이한데, 실제로 계약상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다는 내용인가요?
이 경우, 3자간에 세금계산서 발급주체 관련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필요시 공문 등으로 문서화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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