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298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292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276 |
| 3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276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61 |
교비회계등록금선수금과 예금잔액 비교(추가질의)
1. 관련질의
- 게시번호: 6853번
- 게시일자: 2023.12.12
- 답변일자: 2023.12.29
2. 위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드립니다.
1) 2/28기준 예금잔액에 등록금계좌 외 별도 예치 예금 합산 가능 여부
해당 사업은 소트웨어중심대학사업(주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으로 민간부담금(대학 현금부담금)을 별도의 국고 계좌로 이체하고, 민간부담금도 사업비와 마찬가지로 통합 Ezbaro시스템을 통하여 지출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사업기간은 총 8년으로 매년 3월 1일까지 정보통신방송 연구 개발사업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별도의 국고 계좌로 대학 현금을 납입해야만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교는 매년 수억 원의 상당한 현금을 매 회계연도 말 등록금계좌에서 출금하여 국고 계좌로 이체 처리하고, 실제 집행은 3월 1일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28기준 예금잔액이 등록금계좌의 잔액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사업 대응 목적의 별도 예치 예금을 예금잔액으로 포함하여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한지요?
2) 외부재정지원사업 대응자금을 등록금 회계로 편성 가능 여부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은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사업으로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사이언스(DS), 컴퓨터사이언스(CS) 분야 심화 교육을 위해 전공분야/융합분야/전교생 대상 SW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관련분야 사회진출을 위한 현장실습교내장학금 지급, SW교육실습 환경 개선을 위한 기자재구입 및 공사비를 집행하는데 사업비와 민간부담금(대학현금)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본교는 대학현금을 등록금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853번 답변에 따라 비등록금회계로 편성하여 집행하게 된다면, 비등록금회계 수지가 열악한 본교는 적립금을 인출하여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대응자금은 반드시 비등록금 회계로만 편성을 해야하는 것인지? 위와 같이 집행 항목이 명확한 경우에는 대학의 재정 상황에 따라 자체 판단하여 대응자금을 등록금 회계로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추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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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선수금과 예금잔액 비교(추가질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2번 질의답변 후 1번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2) 특례규칙 해설서(2023.12)에 따르면,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등록금회계로 계상하여 처리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자금 자체가 등록금회계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등록금회계로 편성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 해당사업의 협약서 상 학교대응자금을 별도의 국고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 집행이 3/1 이후에 진행된다면, 회계연도말 이체된 대응자금을 포함하여 등록금계좌 잔액으로 보고 등록금선수금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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