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44 |
| 2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31 |
|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17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14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07 |
교비회계주거래 은행 협약 관련입니다.
1.사실관계
현 주거래 은행 협약기간 만기가 도래하여 기존 은행과 연장하거나 새로운 은행과 협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법인과 은행과의 협약(학교 및 산단 포함) 을 진행하였으나, 학교 구성원이 단체로 사용 및 이용하는 업체로 부터 받은 기부금은 교비회계에서 일반기부금 수입 처리 해야 함(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 에 따라, 학교와 은행과의 협약으로 진행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2.질의사항
1. 주거래은행 협약은 물품을 제조, 구매,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은 아니며, 또한 입찰진행 후 업체를 선정하여 학교에서 비용을 지출하는 형태가 아니라, 은행과의 협약 조건에 따라(MOU 협약) 유지되는 협약이므로 각 은행의 제안서를 받아 수의계약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2. 학교 구성원이 단체로 사용 및 이용하는 업체로부터 받는 기부금은 교비회계에서 수입처리해야 하나, 법인과 은행과 협약( 학교와 산단 포함) 을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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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 은행 협약 관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사학기관의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26조을 따르며 은행과의 협약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2. 네 다만, 문의하신대로 학교 구성원이 단체로 사용 및 이용하는 업체로부터 받는 기부금은 교비회계에서 수입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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