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RISE사업 회계 계정과목 문의 | 2025-06-24 | 450 |
| 2 | 교육과정개발비 계정과목에 대한 문의 | 2025-06-26 | 338 |
| 3 | 실험실습비 사용 가능 범위 질의 | 2025-06-23 | 304 |
| 4 | 산학협력단 회계직 직원 관련 | 2025-06-30 | 303 |
| 5 | 발전기금관련문의 | 2025-06-24 | 293 |
교비회계건축기금 용도변경
1.사실관계
- 건축기금을 특정목적기금(기숙사운영)과 특정목적기금(소송료) 용도 변경하고, 특정목적기금(기숙사운영)을 특정목적기금(자문료)으로 용도 변경 한 후, 특정목적기금(소송료)와 특정목적기금(자문료)를 합하여 자문료(소송료)로 사용함
2.질의사항
1) 건축기금을 특정목적기금(기숙사운영)과 특정목적기금(소송료)로 용도 변경 가능 여부?
2) 특정목적기금(기숙사운영)을 특정목적기금(자문료)으로 용도 변경 가능 여부?
3) 용도 변경된 특정목적기금(자문료)와 특정목적기금(소송료)를 합하여 자문료(소송료)로 사용 가능 여부?
4) 건축기금을 용도 변경하여 형사피의자 총장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형사사건 법률자문료로 사용 가능 여부?
5) 건축기금을 용도 변경하여 부설기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취소 행정소송 법률자문료로 사용 가능 여부?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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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금 용도변경
적립금은 교육시설, 장학금, 연구 등을 위해서 예치하는 기금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하단 법령 참고).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 상기 열거된 항목외 목적으로 적립이 된다면 해당 적립금은 임의특정목적적립금 내 세목으로 구체적인 적립금 명칭과 함께 적립될 것입니다.
질의 상 적립금의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내부구성원 합의를 통해서(등심위, 대평의, 이사회, 기금운용심의회*) 목적사업 활용 타당성 및 정당성을 확보한 후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기금운용심의회 용도 변경 심의 근거 : '24년 사립대학 예산 편성 유의사항
(추가) 건축기금 중 등록금재원은 용도변경 불가함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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