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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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장기저축성보험 관련
1.사실관계
4년제 사립대학 교비회계입니다.
교비회계 자금으로 은행을 통해 장기저축성보험(방카슈랑스) 상품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장기저축성보험(방카슈랑스)을 가입하는 것이 아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7조에 따른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7조
제7조(자금의 관리) ①법인과 학교는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입된 세입금을 수개로 분할하여 사업의 진도에 따르는 자금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법률에 따라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 또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금융회사”라 한다)에 예치해야 한다. <개정 2011. 2. 9., 2020. 6. 10.>
②제1항에서 “예치”란 금융회사에 예금ㆍ적금 또는 신탁을 하거나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어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82. 5. 28., 2011. 2. 9.>
[전문개정 197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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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성보험 관련
재무회계 규칙 상 자금집행계획으로 수입된 세입금을 사업의 진도에 따르는 자금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 상 장기저축성보험은 만기일이 3년 이상이며 만약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등록금회계에서는 매 학년도 자금집행시기에 따라서 만기가 1년 이내의 금융상품으로 운용하시고 비등록금회계에서는 매 학년도 자금집행 외 1년이 초과되는 장기자금집행계획이 필요하다면 기금으로 적립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축성보험도 가입 및 운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지급 성격의 지출이 기금 목적과 부합하는지여부는 별개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7조(자금의 관리) ①법인과 학교는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입된 세입금을 수개로 분할하여 사업의 진도에 따르는 자금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법률에 따라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 또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금융회사”라 한다)에 예치해야 한다. <개정 2011. 2. 9., 2020. 6. 10.>
②제1항에서 “예치”란 금융회사에 예금ㆍ적금 또는 신탁을 하거나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어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82. 5. 28., 2011. 2. 9.>
[전문개정 1975. 5. 31.]
사립학교법
제32조의4(이월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때에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의 이월금이 재정 규모에 비하여 과다(過多)한 경우에는 이월금을 줄이기 위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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