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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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급여가 비등록금에서 지출되는 직원들의 법정부담금
1.사실관계
사업단을 제외한 학교 교직원(비정규직 포함)의 법정부담금을 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직원 중에는 비등록금회계에서 급여가 지출되는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직원들의 법정부담금은 모두 등록금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분리하여 집행하는게 맞나요?
2.질의사항
<현재>
급여 : 등록금 -> 법정부담금 : 등록금
급여 : 비등록금 -> 법정부담금 : 등록금
<질의>
급여 : 등록금 -> 법정부담금 : 등록금
급여 : 비등록금 -> 법정부담금 : 비등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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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비등록금에서 지출되는 직원들의 법정부담금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교직원 급여와 4대보험 법정부담금은 그 부담 주체를 구분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단,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은 부담의무가 학교법인에 있으며 교육부 승인하에 교비회계에서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의 부족액을 부담하는 경우, 비등록금회계에서 우선 편성, 지출하고 부득이한 경우 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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