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401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7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63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62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7 |
교비회계(긴급)퇴직연금(DB)계속기준책임준비금 관련문의
1.사실관계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의 경우 매년 회계말기준 재정검증을 통해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근퇴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계속기준책임준비금과 비계속기준책임준비금 중 더 큰금액이 기준책임준비금이자 법정 최소 적립금액이되어, 근퇴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제3호에 따라 2022년부터 법정 최소 적립금 비율을 100% 채워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속기준 책임 준비금이 비계속 책임준비금보다 금액이 높으며, 저희 학교도 비계속책임준비금은 100%를 충족하였으나 계속기준책임준비금은 약 92%정도가 나와 23년 회계말 기준 예비재정검증 결과 "부족"으로 나왔습니다.
*비계속기준책임준비금 : 현재시점의 퇴직금(평균임금*근속연수,일반적인 퇴직금액))
*계속기준책임준비금: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의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2.질의사항
그리하여 교비 재원의 인원에 대하여 계속기준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적립을 하려고 하는데 적립 금액에 대하여 선급금으로 보는지, 당해 연도 퇴직금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다른 회계처리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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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퇴직연금(DB)계속기준책임준비금 관련문의
해당 문의에 대한 유선 답변 내용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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