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44 |
| 2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31 |
|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17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14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07 |
기본재산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매매계약 변경 문의드립니다.
1.사실관계
- 본 법인에서는 수익용기본재산을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 계약금만 납입한 상황이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당초 계약한 매수자가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 당초 계약을 양자간 합의에 따라 해지하고, 신규 매수자와 계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 기존 계약 해지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 등 관할청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여부
- 매매계약서 상 계약금 몰취조항이 있는데, 계약금 몰취를 꼭 해야하는 것인지 여부
위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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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매매계약 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유선상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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