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관련 [별표2]

가. 인력지원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의2) 대학등의 장이 박사후연구자에게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연구개발준비금)

가)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2.질의사항

위 규정에 의거, 간접비의 연구개발준비금으로 박사후 연구원에게 인건비가 지급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일시적 연구중단 기간을 어느정도까지로 볼 수 있는지, 신규채용 직후 과제를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기간을 어느정도로 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다음과제가 거의 확정된 상태로 지급이 가능한지? 

준비는 하고 있으나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경우 언제까지 지급이 가능한지?

아래, 유형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형 1) A교수의 경우, 수행하던 1개의 연구과제가 종료되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신규과제 신청을 하고 있는 중이나 언제 새로운 과제가 선정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때 종료된 연구과제에서 인건비를 받던 박사후연구원의 인건비를 A교수의 신규 과제 선정 시기까지(미정) 간접비 연구개발준비금 예산에서 지급해도 되나요?

(유형 2) B교수의 경우, 기존 수행하고 있던 본인이 연구책임자인 연구과제의 

새 연차가 2024.01.01. 시작되면서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 감액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박사후연구원 C와 D의 인건비를 기존대로 지급 하기 어려워 졌고 연구활동비와 연구재료비 예산까지도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제에 내부인건비 예산을 삭감하고 모두 연구활동비와 연구재료비 등으로 편성했을 경우 간접비 연구개발준비금 예산에서 인건비를 지급해도 되나요?

(유형 3) E교수의 경우 현재 3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과제당 박사후연구원이 각각 1명씩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2개의 과제가 종료되고 1개의 과제만 수행하게 된 상황입니다. 

계속 신규과제 신청을 하고 있는 중이나 종료된 2개의 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박사후연구원 2명의 인건비를 간접비 연구개발준비금 예산에서 지급해도 되나요?

(유형 4) F박사후연구원의 경우 2024.01.01.일자로 신규 채용되었습니다. 

신규 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서 참여하지 않는 기간동안의 연구개발준비금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면 F박사후연구원의 공백기간의 상한 개월 수가 있을까요?

(유형 5) G연구원의 경우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원이나 연수연구원으로 발령나지 않고 특별연구원이라는 직급으로 발령이 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원으로 연구개발준비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