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92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3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57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54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3 |
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 수익사업(센터)의 운영 및 관리
1.사실관계
- 산학협력단 소관 사업단(센터) 중 장비사용, 환경인증분석, 성분분석, 교육훈련 등 사업을 운영하고 대학회계와 산단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학교기업으로 변경하기에 어려움)
- 타 대학 산단의 사례를 찾아보니 자립화 센터, 수익사업단 등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 앞서 산학협력단 수익사업 관련 질의(붙임)에서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는 질의응답을 확인하였습니다.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사업단(센터)에서 수익사업 운영이 가능하다면 관련 근거는 산학협력단이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여도 무방한지요?(간접비 징수율, 수입 및 지출의 회계처리 등)
- 산학협력법 제 31조(수입) 1항 3조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에 대한 정의를 사업단(센터)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장비사용료, 분석료, 교육훈련료)으로 볼수 있는지요 ?
감사합니다.
산학협력단 수익사업(센터)의 운영 및 관리
산학협력법 31조1항7호
7. 그 밖에 이자수입(利子收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o:p></o:p>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산학협력단의 수입)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서 “이자수입(利子收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이자수입
2.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등이 활용하여 지급하는 해당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ㆍ실습시설 및 장비의 사용료
산학협력법에도 일부 내용이 있지만,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고 고유목적사업 이외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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