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402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7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63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63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8 |
법인회계수익사업 유형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설정
1. 사실관계
① 본 법인은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유형자산 중 기계장치 내용연수를 40년(정액법)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② 현재 회계 담당자(질의자)는 작년 3월 30일 입사하여 당시 결산은 전임자가 처리한 자료를 토대로 신고만 마무리하였음
2. 질의사항
① 2023학년도 결산 작업을 하면서 살펴보니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연수를 40년으로 설정하여 지금까지 작업해왔음
②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와 비교해도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연수이기 때문에 기존의 기계장치는 내용연수 40년을 유지하고 2023학년도부터 취득한 기계장치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부동산업 8년)을 적용하여 관리하고자함
③-1 해당 사항이 내부 결재(규정)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인지 문의
③-2 ②의 방식으로 자산관리를 해도 되는지 문의 → 모든 자산(기계장치)의 내용연수 변경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
3. 참고사항
- 세무신고 관련 사항은 세무사를 통해 자문을 요청한 상황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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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유형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설정
답변드립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감가상각 방법 등에 대해서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질의 내용을 보면 기계장치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연수를 적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에는 회계추정이 아닌 오류수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액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기재무제표 반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자산의 합리적인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반영하여 기존 자산과 신규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동종 자산은 예외적인 사항이 없다면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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