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402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7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63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63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7 |
산학협력단회계연구과제 용역사업의 일반관리비 형태의 간접비 책정 기준 문의
1.사실관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시된 간접비 고시비율의 경우 특정하여 지정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지자체 또는 산업체 용역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 간접비 비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대학의 산학협력단에서 따로 정하여 진행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간접비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일반관리비"의 항목으로 간접비 형태로
정하여 예산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다만, 한 기관(간접비 고시비율 적용 대상 아님)에서 「국가계약법」제8조제1항17호'기타용역의 경우 100분의 6'이라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일반관리비는 6%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사항은 이러한 경우 국가계약법을 적용함이 맞는지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해설"에서 확인(p118)하면, 이중 인건비를 예로 들면 "일반관리비에 속하는 인건비는 간접비 이외의 수익을 재원으로 하여~"라는 표현으로 되어있는데, 일반관리비 = 간접비 의 개념이 맞는지, 맞다면 어떠한 법령을 적용하여 비율을 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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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용역사업의 일반관리비 형태의 간접비 책정 기준 문의
유선상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렸습니다.
(상대 기관에서 근거로 제시한 법령은 정확히 다시 확인부탁드리며, 일반관리비 계정은 간접비 외 수익을 지출할 때 활용되는 계정이므로 "일반관리비=간접비" 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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