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45 |
| 2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33 |
|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19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15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08 |
교비회계교비 회계로 적립된 기부금 사용 관련 문의
1.사실관계
해당 기부금은 아래와 같이 교비회계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가. 기금구분 : 임의특정목적기금
나. 계정명 : 연구관리비
2.질의사항
교비회계로 편입되어 있는 기부금을 학교 연구/교육과는 관련 없는 “사회공헌활동”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외부인에게 지급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대상 가. 성북구 거주하는 30대 남성 나. 미얀마 거주하는 20대 여성 2. 사용 항목 가. 인건비 나. 생활비
다.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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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회계로 적립된 기부금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교비회계 세출 범위(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2항)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의 지출이 발생할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 타회계전출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생활비, 증여의 방식으로 외부인에게 교비 재원이 지출되는 것은 불가하고
인건비라도 역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여야 하므로 외부인에게 연구/교육과 관련없이 지급되는 것은 불가하다 판단됩니다.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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