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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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글로컬 대학 직원 인건비 교비 부담 가능 여부
1.사실관계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학은 글로컬 대학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o:p></o:p>
사실관계 : 글로컬 대학 운영조직은 대학 조직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현재 사업비 예산은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성되어 집행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글로컬 운영조직의 교수 및 직원을 사업비예산으로 기본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나, 사업비 한도를 초과하는 인력이 필요하여 교비 회계 예산으로 인건비(법정부담금 포함)를 편성하고자 합니다.
<o:p></o:p>
이럴 경우 사립학교법 상 타회계 전출제한에 해당되는지여부 및 기타 법령위반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o:p></o:p>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29조,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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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 대학 직원 인건비 교비 부담 가능 여부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이 대학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교비회계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산학협력단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이 우선 검토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교비회계에서 해당 인건비 지출은 산학협력단에서 지출 불가한 상황에서 고려되는 최종 선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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