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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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 산하센터 수익사업 가능여부
1.사실관계
본 산학협력단에서는 조달청 전자조달지원센터를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시스템유지보수 사업이며 부가적으로 국외연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연계해서는 현장실습, 조달 관련 교육과정을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에는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센터는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익사업(국외연수사업 국가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등) 진행하고 싶어합니다.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련한 법령에 따르면 수익사업이 가능할 것으로도 보이지만, 산학협력법 제27조 산학협력단 업무범위에서는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어 혼선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센터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3.관계법령
□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조달청고시 제2023-31)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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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산하센터 수익사업 가능여부
유선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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