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학교기업(폐업) 결산서 작성 문의 드립니다. | 2025-05-13 | 2459 |
| 2 | 모바일 상품권 구입 가능 여부 | 2025-05-09 | 527 |
| 3 | 결산 신규서식 적립금투자현황 작성 및 제출 질의 | 2025-05-13 | 496 |
| 4 | 공동기관 연구비 입금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문의 | 2025-05-09 | 449 |
| 5 | 비자산품목에 대한 소모품 구매 | 2025-05-09 | 385 |
교비회계목적사업 수익사업 구분
1.간호학과에서「정신건강복지법」 제18조 및 보건복지부 고시 등 법령에 따라
정신간호사회 홈페이지와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에서 수련생을 모집하여 수련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강료를 일부 받고 있습니다.
(정신건강간호사는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수련기관에서 1년간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음.)
이러한 정신건강간호사 수련교육과정이 전문자격 취득 목적의 수련과정 개설하여 위탁 교육을하 고 있다고 해석하여 수익사업으로 분류 될 것인지 공익목적에 따른 교육용역으로 구분 해야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3.관계법령
「정신건강복지법」 제18조 및 보건복지부 고시 등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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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 수익사업 구분
해당 수련교육과정이 정규교육과정인지 여부에 따라서 수익사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무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과세관청(국번없이 126)에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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