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지원금 이자 회계처리 관련 문의 | 2024-10-21 | 335 |
| 2 | 일반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문의. | 2024-10-21 | 293 |
| 3 |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 연수문의 | 2024-10-23 | 292 |
| 4 | 비등록금회계에서 등록금회계로의 전출 문의드립니다. | 2024-10-24 | 284 |
| 5 | 통학버스 수납 및 지급시 회계처리 | 2024-10-25 | 270 |
교비회계교비를 수익용 재산에 지출할수 있는가?
1. 학교시설부지내에 있는 교육용 토지가 수익용토지로 24년 1월 11일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수익용 토지로 변경이 되기전 지자체에 도로신설 관련 조성계획변경을 신청하였고, 수익용 토지로 용도변경이 이루어 진 후 조성계획변경이 승인이 났고, 현재는 "도로신설 관련 실시계획 신청" 진행중입니다. 향후 발생되는 실시계획 및 공사와 관련해서 지출이 예상되기에 문의합니다
2질의사항: 학교시설내에 있는 수익용토지위에 도로 신설을 하는데 드는 비용. 즉, 교비(비등록금회계)를 투입해서 지출 해도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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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를 수익용 재산에 지출할수 있는가?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3조 제2항에 따라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므로 수익용기본재산 및 법인수익사업을 위한 지출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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