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15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06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289 |
| 4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285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73 |
법인회계사립학교법제32조 문의
1.사실관계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설치등)
동법시행령(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2.질의사항
관련 법령은 적립금 및 기금심의회의 관련한 사항으로 법령상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질의 1)
이와 관련하여, 중등교육기관(초중고) 법인의 경우 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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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제32조 문의
안녕하세요
중등이하교 법인은 기금심의위원회 설치 관련 의무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관할청 사전 보
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①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노후교실의 개축ㆍ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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