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410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83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70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70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65 |
산학협력단회계학교기업지원사업 부가세관련 문의드립니다.
1.사실관계
학교기업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에
8. 사업비 집행
④ 부가세 환급금 등의 처리
가) 주관기관은 사용내역 중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을수 있는 금액은 사업비 현금 사용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2.질의사항
학교기업(과세사업자)에서 학교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재료구입등으로 사업비 집행시 부가가치세 환급(과세로 매입공제처리)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지원금 사업비으로 집행하는 금액은 부가세 불공제를 처리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만약 부가세 불공제로 처리하여야 한다면 이 비용은 지원금 사업비로 집행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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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지원사업 부가세관련 문의드립니다.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지 여부는 대가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에 확인 후 처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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