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16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08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290 |
| 4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285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73 |
기본재산교육용기본재산의 종교시설 임대에 대한 질의
기존의 교회에서 분립한 개척교회가 주말 예배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학교의 교사(강의실)을 임대하고자 합니다.
국토부령인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0조에 따르면 종교집회장(교회 등등)은 학교에 설치할 수 없는 편익시설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타 대학의 경우 '대학교회'라고 하여 교내에 교회가 있는 것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대학은 종교와는 무관한 대학입니다.
이에 종교와는 무관한 대학이 상기와 같은 종교시설에 대한 임대가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하다면 '대학교회'는 어떠한 연유에서 가능한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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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기본재산의 종교시설 임대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선 종교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른 학교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사(교지)를 종교집회장으로 활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규칙은 '학교'시설 설치기준이므로 임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건물 및 토지가 교사, 교지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 토지라면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른 학교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교육용기본재산 임대 허용범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용기본재산은 1) 학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고
2)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 혹은 업종이 아니라면
3)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의 동의 절차를 거쳐 임대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때 임대로 활용할 면적을 제외하고도 교사확보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 양지바랍니다.
세부내용은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11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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