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재물조사 대상에 대한 문의 | 2026-05-22 | 575 |
| 2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질의 | 2026-05-27 | 465 |
| 3 | 교직원 건강검진비의 배우자 사용(양도)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 2026-05-27 | 431 |
| 4 | 적립금 투자 현황 문의 | 2026-05-27 | 414 |
| 5 |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장애인고용장려금 관련 | 2026-05-26 | 413 |
교비회계[지출] 외국인 학생 모집 협력기관에 대한 홍보·모집지원비 지급 가능 여부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사립대학에서 외국인 학생 모집 확대를 위해 외부 협력기관과 홍보·모집지원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협력기관은 해외 현지 홍보, 입학상담 연결, 지원절차 안내, 서류 준비 안내 등 외국인 학생 모집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실제 학생 선발 및 합격 여부는 대학의 입학 기준과 절차에 따라 대학이 직접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학생 등록금은 대학이 직접 고지하고, 학생은 대학이 지정한 공식 납부방법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이 경우 등록 완료자 수 등을 기준으로 외부 협력기관에 홍보대행비 또는 모집지원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2. 등록금회계 또는 비등록금회계 중 어느 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3. 계정과목은 홍보비, 입시홍보비, 지급수수료, 업무위탁수수료, 기타운영비 등 어떤 항목이 적절한지
4. 등록 완료자 1인당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과 실수납 등록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방식 중 회계처리상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5. 지급 기준, 상한액, 환수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할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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