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재물조사 대상에 대한 문의 | 2026-05-22 | 575 |
| 2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질의 | 2026-05-27 | 463 |
| 3 | 교직원 건강검진비의 배우자 사용(양도)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 2026-05-27 | 430 |
| 4 | 적립금 투자 현황 문의 | 2026-05-27 | 413 |
| 5 |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장애인고용장려금 관련 | 2026-05-26 | 411 |
교비회계[기타] 소송경비 집행관련 질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사립대학 회계관리 안내서(2023 교육부)
-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관련 소송경비 및 자문료는 교비회계에서 집행
2.질의사항
1) 대학의 교직원의 업무 문제로 법적소송 중 입니다.
2) 내부적으로 업무 중에 발생한 예산 집행 부분을 대학이 먼저 선급하여 업체 등에 지급하고 향후 법적 결과에 따라 교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 경우 구상권 청구를 위한 소송관련 비용(변호사비) 예산을 교비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