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간접비 지출내역서 작성 문의 | 2026-05-21 | 650 |
| 2 | 법인 전출의무의 인정범위 및 법정부담금 관련 질의 | 2026-05-21 | 634 |
| 3 | 경정청구를 통한 종합부동산세 환급 회계처리 문의 | 2026-05-21 | 617 |
| 4 | 수익용예금 중도해지 시 해약수수료 회계처리 문의 | 2026-05-21 | 584 |
| 5 | 재물조사 대상에 대한 문의 | 2026-05-22 | 575 |
교비회계[기타] 임의건축적립금 관련 입니다.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본교는 중장기 대학 발전 계획에 따른 교육 환경 개선 및 캠퍼스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비회계의 비등록회계에서 "임의건축적립금"을 교지확충비용 또는 건물구입으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가. 임의건축적립금의 토지 매입(건물구입) 재원 활용 가능 여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관련 지침상, 건물의 신축·증축이 아닌 건물구입 및 ‘건축을 위한 부지 확보 및 교육용 토지(교지) 매입’ 목적으로 교비회계 임의건축적립금을 집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나. 집행 시 필수 행정 절차 및 제한 사항
상기 자산 취득을 위해 임의적립금을 사용할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법인 이사회 의결 외에 교육부 사전 승인(또는 신고) 등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관할청의 행정 절차가 존재하는지 여부
3.관계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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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건축적립금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교비회계 비등록금재원의 임의건축적립금을 교육용 토지(교지) 매입 및 건물 구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와 집행 시 이사회 의결 외에 관할청(교육부)의 사전 승인 등 필수 행정 절차가 존재하는지
(답변내용)
가. 등록금재원 건축적립금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질의 상 건물 구입 재원으로의 활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적립금을 건물의 구입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청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건물의 구입이 가능하다면 건물 신축과 마찬가지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토지(대지)는 건축적립금으로 함께 매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나. 적립금의 인출·사용 및 용도 변경은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득해야 하며, 만약 매입 비용이 해당 연도 등록금회계 자금예산 수입 총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기본재산의 취득(매입)은 관할청(교육부)의 사전 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제16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
(유사사례)
2025년: 교비회계로 토지 매입 가능 여부 문의
2025년: 건축기금 사용처 문의 - 영외 생활관 매입
2025년: 건축적립금 사용 가능 여부 - 주차장 건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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