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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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교육기관회계[기금(적립금)] 재외한국학교 불용 퇴직적립금 해지 및 학교회계 세입처리 가능 여부 및 세입과목 질의
1. 현황
당교는 중국에 위치한 재외한국학교로, 과거에 적립해 둔 '퇴직적립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현지 노동법상 퇴직금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당교의 현행 교직원 근로계약서상에도 퇴직금 지급에 관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교직원에게 해당 적립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사유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2. 현행 지침 및 향후 처리 방안
현재 사학기관 및 재외한국학교 재무·회계 지침상, 퇴직적립금의 사용(지급)은 '세입세출외현금'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교는 지급 사유 자체가 소멸되었으므로, 불용 상태인 해당 퇴직적립금을 해지하여 학교 본회계 세입으로 처리한 뒤, 이를 학교 교육 및 운영 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3. 질의 사항
질의 1 (세입처리 가능 여부): 위와 같이 현지 법령 및 계약서상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고 향후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보관 중인 퇴직적립금을 해지하여 '학교회계'로 세입처리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질의 2 (계정과목 및 관련 절차): 만약 학교회계로의 세입처리가 허용된다면, 세입세출외현금에서 학교회계로 자금 이체 시 어느 세입 과목(예: '잡수입' 또는 '그 밖의 수입' 등)으로 편성하여 처리하는 것이 지침상 올바른 방법인지 명확한 계정과목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불용 적립금을 회계 이체 및 세입처리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적·회계적 절차(예: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 심의·의결, 영사관/교육부 등 관할청 보고 여부 등)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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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국학교 불용 퇴직적립금 해지 및 학교회계 세입처리 가능 여부 및 세입과목 질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1) (세입처리 가능 여부): 위와 같이 현지 법령 및 계약서상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고 향후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보관 중인 퇴직적립금을 해지하여 '학교회계'로 세입처리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1)지침 제5장 제7호에 따르면 "해당 적립금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적립금은 학교의 세입예산에 전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사유가 영구히 발생하지 않는다면 해당 적립금은 '사용하고 남은 적립금'과 동일한 성격으로 간주하여 회수할 수 있겠습니다.
(질의2) (계정과목 및 관련 절차): 만약 학교회계로의 세입처리가 허용된다면, 세입세출외현금에서 학교회계로 자금 이체 시 어느 세입 과목(예: '잡수입' 또는 '그 밖의 수입' 등)으로 편성하여 처리하는 것이 지침상 올바른 방법인지 명확한 계정과목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불용 적립금을 회계 이체 및 세입처리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적·회계적 절차(예: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 심의·의결, 영사관/교육부 등 관할청 보고 여부 등)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단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대상입니다. 예산 변경이 수반되므로 운영위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 2단계: 이사회 심의·의결 학교법인의 예산·결산 및 재산의 관리(적립금 포함)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어야 합니다.
- 3단계: 예산 편성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 확정된 전입 금액을 당해 연도 세입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 중에 사유가 발생했다면 추가경정예산 절차를 밟아야 하며, 성립 후 15일 이내에 교육부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보고해야 합니다.
- 4단계: 관할청(영사관 및 교육부) 보고 학교장은 심의·확정된 예산서와 함께 **[별지 제5호] '적립금 적립 및 사용명세(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부 및 관할 공관(영사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보고해야 합니다.
- 5단계: 홈페이지 공시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확정된 예산 내역과 적립금 사용 계획을 당해 학교의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여야 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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