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부동산 임대업 | 2024-10-01 | 371 |
| 2 | 통합대학관련(2023회계연도 결산심의) | 2024-10-02 | 346 |
| 3 | 대학 감사부서에서 산학협력단 회계 등 감사 가능 여부 | 2024-10-08 | 305 |
| 4 | 부동산 임대업 | 2024-10-07 | 249 |
| 5 | 교비로 선집행 후 산단회계에서 대체 가능 여부 | 2024-10-10 | 247 |
교비회계비상장주식 수증 관련
1.사실관계
기업에서 본인들이 소유한 비상장주식(자사주 아님)을 학교에 기부하려고 함
2.질의사항
2-1. 대학이 아닌 학교법인이 수령 시에도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2-2. 기부가 실제로 이뤄질 시 가액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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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수증 관련
2-1. 대학이 아닌 학교법인이 수령 시에도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답변) 학교법인이 기부금 수령 시에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하단 법령 참조)
2-2. 기부가 실제로 이뤄질 시 가액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답변) 상증세법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따라 가액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증세법 제16조 및 48조에 따라서 내국 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취득에 대한 제한이 있으니 기부받는 주식의 성격 및 관계 등을 확인하여 현물기부를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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