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집행 기준

❍ 실험실 운영 지원비 집행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간접비 항목을 집행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있음

* 집행 기준: 간접비-연구지원비-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 지침의 지출 항목 및 사용 사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 간접비 사용 용도로만 집행 가능

∙ 연구과제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신청 가능(중복지급 불가)

∙ 자문료, 회의수당, 연구원 인센티브 성격은 지출 불가

❍ 위와 같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및 중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와 별도로 간접비 항목 내 연구지원비의 연구활동지원금 중 실험실 운영 지원비 지원은

① 교원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며,

②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간접비 집행 가능 항목을 기준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③ 연구활동지원금 용도에 맞게 집행한 예산을 원가계산 항목에 반영하였음

2.질의사항

가. 우리대학은 지속가능 연구환경 구축을 위해 간접비 재원을 통해서 연구실 등에 실험실 운영지원비*를 간접비사업비-연구지원비-연구활동지원금로 연구자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규정 및 지침의 근거 사유로 대학교 소속 교원들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실험실 운영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불법적 제도 인지 여부

나. 질의 ‘가’의 불법적 제도가 아니라면, 어떠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여부

3.관계법령

❍ 관련 규정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제8호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6조 제8호, 제31조 제1항

❍ 간접비-연구지원비-연구활동지원금-실험실 운영 지원비: 대학교 소속 교원들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실험실 운영비 지원 제도를 운영

-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지침의 명칭이 「연구자역량고도화지원, 연구실환경개선지원」이며, 연구활동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자체기준*을 만들고 운용함

* 자체기준 재원확보: 대학교 교속 교원의 간접비 징수금액(징수률)에 따른 배분금액(배분률)으로 차등 지원

* 자체기준 마련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1] 기본사업연구개발비계상기준(제44조제2항 관련) 중 간접비-연구지원비-연구활동지원금-실험실 운영 지원비에서 “대학은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실험실 운영 지원비’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험실 운영 지원비’를 집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