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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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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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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금운용심의회 외부전문가 자격문의
작성일2024.05.30 조회수1442

1.사실관계

  - 사립학교법 시행령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전문가의 자격 조건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음

  -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6(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④법 제32조의3제2항제2호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 또는 위험관리ㆍ평가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나.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5.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6.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질의사항

  - 기금운용심의회의 외부전문가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6제4항제6호의 그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를 회계 및 재무관련 외부전문가로 볼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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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심의회 외부전문가 자격문의
답변일2024.06.07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6(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각 제1호~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심의회 및 위원장 의사결정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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