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93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4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58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56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4 |
법인회계교원 소청에 대한 변호사 사건 비용 지급 처리 방법 문의
1.사실관계
가. 교원 소속 변경에 대한 교원 소청 사건이 발생
나. 인사권 자는 법인의 이사장이나 청구인이 대학의 총장에게 접수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학교법인이 아닌 대학의 총장
대학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소청 심사에서 청구인의 취지를 기각 결정
결정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교원의 인사 사항에 대하여서는 법인회계에서 지출을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의 의견으로는 피청구인이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대학의 회계에서 지출의 해야 한다고 합니다.
2.질의사항
① 법인회계에서 해당 건에 대한 지출을 해도 되는지 여부
② 인사 사항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가 교비회계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지급하게 될 경우 타 회계 전출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여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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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소청에 대한 변호사 사건 비용 지급 처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교원의 임면권과 관련된 소송이라면 법인의 비용으로 소송비를 지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피청구인이 누구인지가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고 봄)
자문 변호사의 의견이 단순히 피청구인이 총장이기 때문에 교비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한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다른 근거가 있는지 질의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교비회계로 지출해야 하는 다른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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