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410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83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70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70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65 |
교비회계법인소유 건물의 임차 가능 여부
학교 기숙사 부족으로 인해 법인 소유 건물을 임차해 기숙사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학교법인이 대학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그 회계 처리 방법은?
※학교법인 - 임대보증금 / 대학 - 임차보증금
(2) 대학이 학교법인에 임대료를 납부할 때 시세에 맞춰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3) 학교법인 소유 건물을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한 내부 리모델링 비용을 대학이 부담 가능한지, 그리고 그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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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 건물의 임차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교육부 2023.11)에 따르면,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교사 확보율 100% 초과시 교지와 동일 시군구 20km 이내 타건물 임차가 가능합니다. 단, 5년 이상 전세권 등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차할 경우 해당 조건 중 전세권 등 권리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 학교법인이 소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임차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024년 대학 교육시설 현황 입력지침서 P8 참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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