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47 |
| 2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35 |
|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22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16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10 |
교비회계가산세 관련
1.사실관계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기한 후 신고 가산금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질의사항
1). 교비회계 운영비로 지출 가능여부
2). 잡수입 지출 가능여부
가. 운동장 대여로 발생한 잡수입 :
나. 정기예금으로 이자로 발생한 잡수입 :
다. 학교카드사용 포인트 캐시백 잡수입 :
3). 운영비, 잡수입 등으로 지출이 불가능 하다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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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관련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는바, 해당 가산금의 발생 귀책사유에 따라 부담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관련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만 가능한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귀책사유가 학교에 있어서 계상을 해야한다면, 가산금은 벌과금성격으로 잡손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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