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81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58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49 |
| 4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47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44 |
교비회계학생지원비로 군 부대 발전기금 납부 가능 여부 문의
1.사실관계
본교 교직원, 재학생 및 해외자매 대학 재학생 60여 명이 휴전선 근처 군 부대에 방문하여 안보 체험을 진행할 계획 중입니다. 해당 부대에서 안보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참가비를 받지는 않으나, 이에 상응하는 부대발전기금을 납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안보 견학 등 다양한 학생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학생지원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학생지원비로 군 부대 발전기금을 지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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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비로 군 부대 발전기금 납부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기금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기부금을 의미합니다. 특례규칙 [별표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를 보면 사학기관은 기부금수입은 존재하나 기부금 지출을 위한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학기관은 기부금 성격으로 지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상기 내용을 살펴보면 부대가 요구하는 부대발전기금은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안보 견학을 하기 위한 참가비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학생지원비로 처리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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