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90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67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56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54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49 |
교비회계기숙사 대출 원리금 상환관련
1.사실관계
가. 본대학의 기숙사는 SPC의 형태이며, 대학법인이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나. 외부 건축업체가 사학진흥재단(1대출) 및 다른 기관(2대출)으로부터 기숙사 건축에
관련된 비용을 대출받아 기숙사 운영 및 원리금 상환을 진행하고 있었음.
다. 2023년에 운영하던 업체가 운영을 포기하여 대학법인으로 지분이 전량 이관되었고,
2대출에 대하여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은 상태임
라. 2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당시의 원리금 상환 조건에 따라 1대출 및 2대출금 전액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2028년까지 완료해야 하나, 상환 스케쥴에 있는 연별 상환(예정) 금액이
기숙사 자체의 수입(예상)액을 상회하게 책정되어 정상적인 원리금 상환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마. 사학진흥재단을 통한 대출 진행시 사학진흥재단의 요청에 따라 대학법인 및 대학이
자금지원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음
2.질의사항
가. 기숙사의 자금사정상 원리금 상환을 기한내 시행하지 못하거나, 연기하여야 할 상황이
생길때 자금지원확약서에 의해 대학이 대신 상환 가능한지
나. 만약 가능하다면 대학에서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기숙사에서 원리금 상환 지연시 사학진흥재단에서는 어떤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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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대출 원리금 상환관련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일부 경미한 사항은 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건의 경우 의무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자금지원확약서와 관련하여 관할청 허가사항인지부터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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