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406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80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65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65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60 |
교비회계임차 건물 내부 환경개선 공사 관련 문의
1.사실관계
대학에서 임차 중인 강의실 내부 관련하여 약 2,000만원 규모의 환경개선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칸막이 공사
2)콘센트 및 전열 스위치 교체
3)블라인드 및 데코타일 설치
5)등기구 교체(LED)
6)강의실 출입문 설치
7)벽면도장 및 사무실 벽지교체
8)폐기물 처리
2.질의사항
공사 관련하여, 수익적 vs 자본적 지출 중 적합 계정과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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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건물 내부 환경개선 공사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례규칙 해설서에 따르면, 기존 유형자산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수익용 지출, 기존 유형자산의 성능을 완전히 개선시키는 지출일 경우는 자본적 지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2항, 법인세법시행규칙 17조에서는 수익용 지출의 사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장, 대체, 복구 등 상태 유지의 경우)
상기 열거해 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업무담당자의 의견이 교체 등 시설유지로 판단된다면 수익적 지출로 처리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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