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92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3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57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55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3 |
법인회계대학 교육용 기본재산과 관련된 비용 납부 관련
1.사실관계
- 교육용 기본재산 :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 학생들의 교육․연구 활동에 공여되는 토지 및 건물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2.질의사항
본 대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속하는 건물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을 신청하였으며, 그에 따른 수수료를 교비회계의 지급수수료 계정에서 납부하였습니다.
납부 후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영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건물의 소유자인 학교법인 앞으로 발급되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학교 앞으로 발급받을 수 없는지 문의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건물의 소유자인 법인에게 발급되는 것이 원칙이라 학교 앞으로는 발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제반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납부하였으나, 관련 세금계산서는 학교가 아닌 법인 앞으로 발급된 상황인데, 이 경우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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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용 기본재산과 관련된 비용 납부 관련
안녕하세요
교육용 기본재산과 관련하여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 관련 비용은
세금계산서 발급처에 관계없이 학교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사례에서는 법인회계에서 지급시에도 학교에 대한 미수금으로 처리 후 수령받더라도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의 위반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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