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례규칙 [별표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중 '학생지원비'는 교내신문 발행, 교내방송, 대학지 발간, 학생서클보조 및 학생행사보조 등 학생지원 및 복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각종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동아리활동을 위한 지원금은 학생지원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인에게 지급되는 토익강의 지원금의 경우 토플응시료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으로 판단되나 이 역시 비과세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및「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나.「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마.「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바.「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아.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2)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3)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4)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10만원 이내의 금액

5)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자.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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