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간접비 지출내역서 작성 문의 | 2026-05-21 | 649 |
| 2 | 법인 전출의무의 인정범위 및 법정부담금 관련 질의 | 2026-05-21 | 632 |
| 3 | 경정청구를 통한 종합부동산세 환급 회계처리 문의 | 2026-05-21 | 616 |
| 4 | 수익용예금 중도해지 시 해약수수료 회계처리 문의 | 2026-05-21 | 582 |
| 5 | 재물조사 대상에 대한 문의 | 2026-05-22 | 573 |
교비회계[예산] 출입국관리법 위반 과태료의 비등록금회계(교비회계) 집행 가능 여부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우리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에 따른 학적변동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 1명의 휴학 사실에 대한 신고가 기한 내 이루어지지 않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과태료 4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해당 과태료 고지서는 담당 직원 개인이 아닌 대학 총장 명의로 부과되었으며, 납부의무자 역시 대학(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담당 직원의 고의 또는 태만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이 방학 중 별도의 상담이나 담당자 확인 절차 없이 학사포털을 통해 일반휴학을 신청·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은 과거 유사 사례 발생 이후 학적변동 점검체계를 운영하여 왔으나, 본 건은 방학 중 온라인 신청이 이루어져 기존 점검 주기 사이에서 확인이 누락된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대학은 해당 과태료를 기관의 유학생 관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상 비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에서는 해당 과태료를 대학 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교비회계 중 비등록금회계 재원을 활용한 집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① 출입국관리법상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대학 총장 명의로 부과되었고,
② 담당 직원 개인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닌 대학의 유학생 관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며,
③ 대학이 기관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인 경우,
해당 과태료를 교비회계 중 비등록금회계 재원(잡손실 등) 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교비회계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상 적정한 납부 주체는 누구인지,
- 대학이 부담할 수 있는 다른 회계처리 방법이 있는지,
- 담당 직원 개인이 아닌 총장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의 경우에도 교비회계 집행이 제한되는지
에 대하여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3.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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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위반 과태료의 비등록금회계(교비회계) 집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업무수행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상 학적변동 신고의무 위반으로 대학 총장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를 교비회계 중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 교비회계 집행이 불가한 경우, 적정 납부 주체, 대학이 부담 가능한 다른 회계처리 방법, 총장 명의 부과 시에도 교비회계 집행이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안내
(답변내용)
귀 질의와 관련하여 학교 업무 중 부과된 과태료는 학교 내규 또는 내부 논의를 통해 지급 주체를 정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지급의 적절성이 확보되었다면 등록금회계 및 비등록금회계 구분 없이 지출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및 [별표 3]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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