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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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보통예금 계좌로 보유 중인 임대보증금을 수익성 제고를 위해 정기예금 등 수익성이 높은 예금 상품으로 전환하여 가입하고자 할 때의 적정한 회계 계정과목 및 이행 절차

(답변내용)

보증금의 관리 및 예치 원칙: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 및 관련 상담 사례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통해 수령한 임대보증금은 향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채'이므로, 이를 별도의 계좌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임대 기간 종료 시 상환에 전액 충당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예치·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정과목의 선정:

자산 항목: 보통예금에서 정기예금 등으로 전환하더라도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하다면 유동자산의 '예금(1112)' 계정을 유지합니다.

다만,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는 신탁예금 등의 형태라면 '수익용 예금(1244)'**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 부채 항목: 

예금의 형태 변화와 관계없이 해당 자금의 원천은 고정부채 내 '임대보증금(2221)' 계정으로 계속 관리되어야 합니다.

- 운용 절차 및 유의사항:

이사회 심의·의결: 기본재산(수익용 예금 포함)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단순한 예금의 만기 연장이나 원금 감소 없는 상품 변경은 학교법인의 내부 의사결정(이사회 의결 또는 이사장 결재)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위해 이사회를 통해 운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운용 자산의 제한:

보증금은 부채 상환용 자금이므로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자산(정기예금, MMF 등) 위주로 운용해야 하며, 펀드나 주식 등 수익형 자산(투자성 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거나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금 보장이 되는 안전한 예금 상품으로 가입하시고, 회계상으로는 자산의 '예금(또는 수익용예금)'과 부채의 '임대보증금'으로 각각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7조(자금의 관리)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제24조 및 [별표 2]

(유사사례)

2025년: 임대보증금 관리 및 수익형 자산 운용 가능 여부 

2025년: 법인회계 수익용예금의 재예치 및 예치 기관 변경 절차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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