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재물조사 대상에 대한 문의 | 2026-05-22 | 577 |
| 2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질의 | 2026-05-27 | 465 |
| 3 | 교직원 건강검진비의 배우자 사용(양도)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 2026-05-27 | 434 |
| 4 | 적립금 투자 현황 문의 | 2026-05-27 | 414 |
| 5 |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장애인고용장려금 관련 | 2026-05-26 | 413 |
교비회계[인건비(노무)] 강사 퇴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의 교비회계 처리 가능 여부 문의
1.사실관계
2.질의사항
3.관계법령
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나. 근로기준법 제37조(지연이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다.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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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퇴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의 교비회계 처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대학 강사 퇴직금의 법정 기한 내 지급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연 20%)를 교비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적정 계정과목과 회계 구분
(답변내용)
가.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된 사유를 확인하여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학교 필수 운영경비로서 교비회계 집행이 타당하나, 담당자 귀책이 있다면 내부 규정 및 논의를 통하여 해당 비용 지급 주체를 정하면 될 것입니다.
나. 잡손실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다. '가'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21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및 [별표 1], [별표 3]
(유사사례)
2025년: 해임처분 취소 처리에 따른 급여 및 지연이자 지급 관련
2025년: 미지급임금 소송에 따른 발생이자 예산 반영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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