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학교기업(폐업) 결산서 작성 문의 드립니다. | 2025-05-13 | 2301 |
| 2 | 모바일 상품권 구입 가능 여부 | 2025-05-09 | 366 |
| 3 | 결산 신규서식 적립금투자현황 작성 및 제출 질의 | 2025-05-13 | 360 |
| 4 | 교비회계 "교내과제" 청구 관련 문의 | 2025-05-08 | 319 |
| 5 | 공동기관 연구비 입금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문의 | 2025-05-09 | 308 |
교비회계행복기숙사 운영비 지원
1.사실관계
특수목적법인(SPC) 설비하여 행복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협약서 내
[1] 최소보장운영수입 보전 조건
[2] SPC사의 운영비 지원 요청에 따른 운영비 지원
2가지 조건이 협약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위 협약서 조건으로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SPC로의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타회계 전출 금지 범위가 법인회계와 교비회계 간 관계라면 SPC사로 운영비 지원은 타회계 전출에 해당하지 않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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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숙사 운영비 지원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타회계 전출 범위는 교비 및 법인 간 거래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대학과 SPC 간 거래에서도 교비회계의 부적절한 재원 유출로 판단될 시 타회계 전출로 간주됩니다. 질의 상 경우 최소보장운영수입 보전 조건(MRG) 외에도 SPC사의 운영비 지원 요청에 따른 운영비 지원 조건을 협약서 상 명시하였습니다. 관련하여 MRG에서 운영수입을 보전하는데 별도의 추가 지원을 협약한 구체적인 사유 또는 그 사용처가 학생을 위한 지출임이 명백하다면 추가 운영비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협약 위반에 대한 법적 리스크, MRG 비율, 추가 운영비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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