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학교기업(폐업) 결산서 작성 문의 드립니다. | 2025-05-13 | 2303 |
| 2 | 모바일 상품권 구입 가능 여부 | 2025-05-09 | 367 |
| 3 | 결산 신규서식 적립금투자현황 작성 및 제출 질의 | 2025-05-13 | 360 |
| 4 | 교비회계 "교내과제" 청구 관련 문의 | 2025-05-08 | 320 |
| 5 | 공동기관 연구비 입금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문의 | 2025-05-09 | 308 |
교비회계보직수당, 업무추진비 지급 주체 문의
1.사실관계
업무를 수행함에 많은 도움 감사 드립니다.
본대학 소속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단장 및 혁신지원사업단 단장에게 보직 수당 및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산학협력단장은 보직수당, 업무추진비을 지급하는 주체가 교비회계에서 나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나가야 하는건지?
혁신지원사업단장 또한 보직수당 및 업무추진비을 지급하는 주체가 교비회계에서 나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나가야 하는건지?
혁신지원사업단 회계는 산단 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타 학교 질의 내용 중
2025.03.17 작성자료
(질의내용) 대학에서 임용된 소속 교원이 산단 조직의 센터장으로 보직 발령이 된 경우 보직수당 및 업무추진비를 교비회계로 지급 가능여부
(한국사학진흥재단 답변) 산단조직의 센터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급하는 보직수당과 업무추진비라면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에 의거 타회계전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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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수당, 업무추진비 지급 주체 문의
산학협력단장에 대한 보직수당 및 업무추진비 지급 주체는 기 답변 내용과 이견 없습니다.
혁신지원사업단장의 보직수당 및 업무추진비는 해당 사업을 담당함에 따라 발생한 보직 및 업무추진 지출이라면 사업비에서 집행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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