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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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학교기업(폐업) 결산서 작성 문의 드립니다. | 2025-05-13 | 2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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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보증보험계약체결 시 학교법인 이사회 심의의결 필수 여부
1.사실관계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소속 기관은 홍보를 위해 지하철 부기역명을 신청하여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에 필요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데 보험사에서 가입을 위한 "이사회 심의·의결 회의록"이 필요하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2.질의사항
가. 교비회계(등록금회계)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본교에서 이행보증보험 발급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이사회 심의·의결"이 필요한지.
나. 모두 필요하지 않다면 어떤 건에서 필요한지(재산의 취득 등)
다. "이사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면 개회기준 "1년간의 모든 보증보험 발급" 과 같이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관계법령
가. 사립학교법 제16조제1항제1호
나. 대법원 판결 2008다39632, 2000다2344, 2000다20090
붙임: 관련 내용 각 1부.
보증보험계약체결 시 학교법인 이사회 심의의결 필수 여부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 제1항은 이사회 심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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