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학교기업 폐업 후 교비회계 결산서 작성 관련 문의 | 2024-11-28 | 456 |
| 2 |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문의 | 2024-11-29 | 350 |
| 3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계정과목 문의 | 2024-11-29 | 327 |
| 4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관련 | 2024-11-29 | 301 |
| 5 | 수당 지급 | 2024-12-02 | 284 |
산학협력단회계대응자금 (학교교비회계) 반납의 건
1.사실관계
연구과제(비대가성)를 진행하면서 기관부담금(대응자금) 명목으로 학교교비회계에서 일정금액을 부담하였습니다.
즉, 산학협력단에서 외부자금으로 들어온 연구비를 집행하였고, 학교에서는 기관부담금(대응자금)명목으로 연구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연구과제 종료 시점에 학교에서 집행한 연구비(기관부담금) 중 일부가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연구비 집행 규정 상에 기관부담금(대응자금)을 미 집행하면 (잔액이 있을 시) 미집행금액을 반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질의사항
학교에서 미집행한 기관부담금을 학교회계에서 반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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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자금 (학교교비회계) 반납의 건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산학협력단특례규칙등에서 질의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지원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의바랍니다.
개인적인으로 산학협력단 연구과제를 위한 대응자금을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29조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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